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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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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며, 시민들은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과 종합 추진체계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공론장, 시민의견수렴, 시민패널 등 숙의 기반의 참여 방식을 제도화하고 표준 모델을 개발·운영합니다.국민주권과 통합 실현 지원
참여와 숙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며, 국민주권·국민통합 정부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공협력 확대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공익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시민참여 보장 체계 구축
부처별로 흩어진 시민참여 제도를 통합·조정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