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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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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서명운동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약속!>을 위해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해주세요!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 보장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조정·지원하는 국가 단위의 추진체계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담고 있습니다.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님을 대상으로 「시민참여기본법」제정을 약속하는 의견 조사를 시행합니다.
**- 서명 기한: ~2026년 10월 31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며, 시민들은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과 종합 추진체계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